오세훈의 승부수 통할까 … '개발·집값안정' 두마리토끼 잡는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 해제로 집값이 자극될까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등 개발 호재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가격이 더 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57㎢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격하게 반발 중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오 시장의 당선을 도왔는데 등을 돌렸다며 "약속 위반"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지난 4·10총선에서 서명옥(국민의힘) 강남갑 당선인과 황희(더불어민주당) 양천갑 당선인 등이 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심지어 오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으로 있는 강남·양천·송파구에서도 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뜻은 확고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6주 연속 상승했다. 매물 부족 현상이 짙어진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역시 5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전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6주 연속 오르는 중이다.

구별로 보면 성수동이 포함된 성동구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지난주(0.13%)에 이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0.08%), 영등포구(0.07%), 동작구(0.07%), 서초구(0.05%), 강남구(0.05%)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이 포함됐다. 

게다가 오 시장이 추진중인 '한강 르네상스 2.0' 등의 개발 계획이 공개된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개발 계획이 투기 수요를 불러왔다거나 집값 급등을 야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건 그의 행보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 선순환 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회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불과 3~4년 전만 해도 6억원이었다"면서 "집값이 오르면 서민과 빈곤층은 주거비 인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투기수요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용산역세권 개발이나 한강 수변 개발 등은 오 시장의 대권 도전을 위한 '승부수'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이 이어지고 있다보니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