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바이든 측, 北 핵포기 설득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 北 핵보유국 인정하는 셈"
  • ▲ 지난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군인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 부부. 그는 당시
    ▲ 지난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군인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 부부. 그는 당시 "내가 취임하면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그보다 더 한국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하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과 ‘핵군축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측 내부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던 우려와 일맥상통한다.

    WSJ 만난 전문가들 “바이든 측, 북한 비핵화 설득 늦었다 지적”

    신문은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애덤 마운트 전미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 국가정보국장실(DNI) 북한정보담당관을 역임한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랄프 코사 국제전략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이 전한 바이든 측 내부 이야기를 정리했다.

    이들에 따르면, 바이든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측 일부 인사들은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군축회담을 열고 싶어 한다”며 “이는 북한 핵무기 보유량에 상한선을 두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북한핵 동결이나 (핵무기 보유량) 상한선 설정은 핵무기 추가 생산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계속 유지하되 현실적인 단기적 목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군축협상, 북한 핵 보유 인정하는 셈… 비확산 체제 붕괴” 우려

    코사 명예회장은 바이든 측 주장대로 ‘미북 간 핵군축협상’이 이뤄질 경우 핵무기 비확산체제(NPT)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북한 핵무기를 관리하는 쪽으로 간다면 일본·대만·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제적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지난 10월22일 TV토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 말도 근거가 됐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김정은이 핵능력을 줄이는 데(Drown down) 동의하면 그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7월10일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한 뉘앙스였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7월10일 제안이란 김여정 명의의 담화를 말한다. 당시 김여정은 “미북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비핵화 조치 대 대북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철회 대 미북협상 재개’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바이든이 만약 여기에 응해 북한과 새로운 협상(핵군축)을 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했던 것처럼 북한과 서로 핵 위협을 줄이는 협상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미국과 북한이 핵군축협상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어떻게든 최소한의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북한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는 또한 10년 전부터 나온,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면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대만이 연쇄 핵무장할 것”이라는 지적의 근거가 됐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쇄 핵무장을 하면 비확산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그 결과 전 세계가 통제 불가능한 핵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