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그룹 “A씨 살해는 생명권 위반”…지성호 의원, 오슬로 자유포럼서 문제 제기
  • ▲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24일 국회에서 A씨 살해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24일 국회에서 A씨 살해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군은 지난 22일 북측 해역으로 떠내려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세)를 총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 사건을 두고 국제인권단체와 북한 전문가들은 “만행을 저지른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A씨 살해사건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의 생명권 보장 위반”

    다국적 인권전문가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붙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을 규탄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 회원국이라면 준수해야 하는 규약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북한도 비준한 국제협약이다.

    그룹에서 법률 분석관을 맡고 있는 신희석 박사는 “외부인을 이렇게 즉결처분할 수 있는 나라라면 자기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보건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람 생명을 도구처럼 써버리는, 이런 게 무서운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신희석 분석관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 남북한이 아직 전시 상태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는 적어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국이 나서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도 대북 압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자 처벌의) 성사 여부를 떠나 북한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을 공식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지성호 의원 “오슬로 자유포럼서 북한군의 A씨 살해 사건 다룰 것”
  •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을 지키는 국군"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군에 살해당한 A씨와 그를 지키지 못한 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인권단체 ‘나우’를 이끌었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슬로 자유포럼에 참석해 북한군의 A씨 살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세계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재발 방지 목소리를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이 이번에 참석한 ‘오슬로 자유포럼’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나 각국 지도자들이 각국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독재정권에 맞서는 방안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미국 인권재단이 매년 여는 포럼이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화상으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 초청받은 지성호 의원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비공개 세션에서 A씨 살해 사건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북한군의 책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또한 북한인권침해 보상법안 마련,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인권단체들에게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연대 방안을 모색하자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북한전문가들 “북한 책임 물어야”…문재인, 국군의 날 축사서 아예 언급 안 해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이밖에도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국제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등도 A씨 살해 사건에 대해 북한에 철저히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북한 규탄 목소리가 국내에 전해진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사망 사건과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