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사, 스스로에 엄격해야"… '검언유착 수사팀' 불법 논란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검사들을 향해 '검찰권 제한'과 관련한 견해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감청 및 독직폭행 논란 등 최근 논란이 된 현안과 관련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 민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며, 검사는 인권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서 기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검찰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추 장관은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새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말을 예로 들며 "스스로에게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추 장관의 발언은 최근 법무부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검찰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수사지휘권 발동과 독단 인사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이들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은 당초 지난주 예정됐던 검찰 정기 인사가 지연된 배경, 인사 전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 독직폭행과 불법감청 논란에 휩싸인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수사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등을 물었지만 추 장관은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추 장관은 지난달 3일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검언유착' 수사팀을 적극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