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빠진 노사정 협약식에서…文 "3분기부터 경제 반등" 또 낙관론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결하는 코로나19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 제1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 의결에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5개 주체가 참여했다. 본위원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등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이날 본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민노총은 김명환 전 위원장 등 기존 지도부가 합의안 부결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강경파인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양대 노총을 주요 국정 파트너로 대접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취임 초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종진 민노총 부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계를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현재 민노총은 현 정부와 대립각을 높였다. 민노총의 집회 신고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2배 이상 급증해 2016년 4737건, 2017년 4403건에서 2018년 8015건, 2019년 9840건을 기록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철수 공익위원은 "대통령께서 계속 사회적대화 의지를 보여주시면 (경사노위 또한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윤희석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이 정부의 문제인식은 그저 사기진작, 자화자찬 수준에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