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관전자도 엄중조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내놨다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에게 성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다음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내놨다. 'n번방' 가담자 전원 조사를 검찰에 지시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24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대검찰청에 이번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한 운영자·가담자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사건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

'n번방' 회원인 '관전자'의 공범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5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운영자·가담자들을 범행 기간, 인원,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에 따라 엄정 처벌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 추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번 'n번방' 사건이 벌어진 메신저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서버 등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과 체결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방침이다. 이를 근거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016년 아동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과 관련해 네덜란드와 국제공조 끝에 관련 서버를 폐쇄한 사례와 지난해 미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협력해 다크웹 아동 음란물 사이트 관련 공조수사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힘쓰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강요죄로 가중처벌하는 내용(형법 개정안)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 처벌, 카메라 등 불법촬영죄 법정형 상향조정하는 내용(성폭력특례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 중이다. 이들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구상이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력,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대응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사법부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고도화·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유출된 불법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