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으라는 중국은 안 막고… 대구·경북만 봉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최대 위험요인인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는 하지 않으면서 국내 지역만 봉쇄하는 것은 모순적이면서 엉터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특히 대구·경북·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첫 번째 확진자(31번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으로,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정책'이 대구·경북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국민과 전문가단체의 요구는 무시한 가운데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온라인상에는 "누가 보면 대구가 코로나 진원지로 알겠네" "중국에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애꿎은 대구만 봉쇄하네" "중국인들은 자유, 대구시민들은 가두네. 어느 나라 정부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자신을 경북지역 거주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확산 예방을 위해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가 납니다. 중국부터 봉쇄해야죠"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이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뒷북' 이었다. 

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 모두가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스크 해외수출량을 무상공급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약국과 마트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조차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졌다. 온라인에서는 KF94 마스크가 100장에 39만~50만원대에 팔리는 등 가격이 치솟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2~16일 5일간 보건용 마스크 527만 장이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대구 현지로 가실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비상상황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이고 창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과 8일 전인 지난 17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요청할 정도로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 시민의식은 세계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고는 일주일 뒤인 24일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문 닫은 건 초유의 일"이라며 "심각한 상황에 걸맞은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음 주까지 코로나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며 "지금은 매뉴얼을 넘어선 고강도 조치를 취해야 할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 역시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잦아들고 있다"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능력"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처럼 발언했다. 

정세균 총리 대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기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상태에서 찾아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상시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올해 512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과감히 재정을 투여하겠다"며 "더불어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야당의 공세는 이날도 이어졌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낸 성명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비드-19 발생 국가가 되었다. 발원국인 중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얻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구·경북지역 봉쇄 방침에 "정부가 '대구 코로나'라는 표현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서 '대구 봉쇄'라는 말까지 쓰고 있다"며 "시민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창수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방역문을 활짝 열더니 말 그대로 진짜 우리의 어려움이 됐다"며 "벌써 오늘(25일) 오전까지 우리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총 17개국이나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보다 중국이 먼저인가. 우리 국민의 보호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먼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