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떠들썩한데… 文 "반부패, 강력 실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022년까지 국제부패지수평가에서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반부패 노력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가 바로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으로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에 휩싸인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장을 접견해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세우고 동등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계획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2017년 이후부터 매우 빠르게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은 동등하고 깨끗한 사회를 열망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 열망에 의해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란 공공·정치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해 지수화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 등으로 3년 연속 순위가 높아졌다.

라벨르 의장은 이에 대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결과가 높아진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부패인식지수가 이렇게 높아진 나라는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檢 공소장엔 청와대 '선거개입' 비리 적시

그러나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점점 구체화돼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엿새에 한 번꼴로 모두 21차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고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은 또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경찰이 밍기적거리는 것 같다"며 엄정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 전 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소장에 담긴 문재인 정권의 민낯, 청와대는 조직적 계획범죄 소굴이었다"라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 비리, 부정 선거, 전방위적 공작 정치.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도 이보다 막장일 순 없을 정도다"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무능·부패 이 정권과 투쟁해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정치세력은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며 "제가 사흘 전에 실용적 중도정당 추진을 선언한 것도 바로 이러한 무능하고 부패하고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과 투쟁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적폐수사 공소장만 수백 건"이라며 "왜 문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인권은 늘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전진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조국, 유재수, 백원우 등등 자기 측근들의 이 엄청난 국정농단에 대해 응당 대통령이 일단 자신의 불찰이라며 대국민사과 담화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이 측근 비리나 가족 비리로 문제가 되었지만 이리 뻔뻔하고 사과 한 번 없는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