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성탄절 도발' 다가오는데… "한반도평화, 기업엔 기회"라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일주일 뒤로 다가온 성탄절(크리스마스)에 전격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비관적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방한을 계기로 시그니엘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다. 한반도를 거점으로 북극항로가 연결되어 태평양과 북극해로 친환경 선박들이 활발하게 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미·북 관계의 냉각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가 필수적인 남북경협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철도·도로협력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지만, 미 국무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가 경제, 경제가 평화"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자유무역체제가 발전하도록 양국의 경제인들께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양국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스웨덴 정부가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개최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기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역할을 기대했다.

이에 뢰벤 총리는 한반도 신뢰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난 6월 스웨덴 의회 연설에 감명받았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 촉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기반으로 제재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국제사회의 신뢰 없이 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북한이 그동안 실패를 반복한 역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