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아니다, 내로남불 하실 분 찾습니다"… 文, 법무장관 '구인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구인난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 때 일관되게 보여준 ‘조국 바라기’ 태도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법무차관-검찰국장 면담에서 "후임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털어놓았다. 인선을 서두르기보다는 당분간 장관 대행 체제로 갈 방침이라는 뜻이다. 검찰 출신인 김오수 차관은 문 정부의 비(非)검찰 출신 인사 기조에 반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다.

청와대는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조직을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국회 입법 작업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강력한 추진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내달 9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도래하는데다, 중·하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받기 위해선 조 전 장관 사태로 떨어져 나간 중도층 민심 수습도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적절한 인물을 찾는데 난항을 겪으리란 분석이다.

후보군들 “이제 와서 대타로 집어 넣는다?” 반응

일단 조 전 장관처럼 개혁성을 갖춘 학계·시민사회 출신인 외부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명했던 3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안경환·박상기·조국)는 모두 학계 출신 인사였다.

하지만 앞서 조 전 장관과의 경쟁에서 배제된 외부 인물들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임명 강행 등으로 보여온 '조국 바라기'에 실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와서 대타로 집어넣겠다는 것이냐'는 반감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거세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도 이들이 장관직을 선뜻 수락하지 않는 이유다. 지난날 삶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 보도, 야당의 공세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불법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한 적이 있다.

김외숙 발탁 땐 '회전문 인사' 비판 불가피

개혁적 법조인인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은 문 대통령이 과거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해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법제처장에 발탁됐고, 지난 5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또 법무장관으로 앉히면 문 정부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앞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이 극심했을 당시,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을 대체할 인사로 검토했다는 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조국 사태'에 같이 휘말렸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경력증명서 위조 의혹이다.

한 원장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차기 법무 장관 청와대 인사 검증을 받았는지에 대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아느냐'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평 오른 ‘친문’ 전해철도 “총선 준비한다”

여당 쪽 반응도 신통치 않다. 조 장관이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율사 출신이자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친문 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15일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장관직에 뜻이 없음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장관직을 제안받았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도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출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당에 있는 분들을 차출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장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 지금 아무래도 총선 쪽으로 대부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