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록관'에 불같이 화?… 文, 직접 예산안 의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던 문재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정권 시작과 동시에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 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국무 회의록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이 배석했다. 지난달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는 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은 정권초기부터 국정과제로 진행됐다. 2017년 5월 갑작스런 선거로 인수위가 없었던 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2개월간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이 계획에는 최초 국정과제로 행안부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의 하위 과제로 '기록관리 제도 전면개편'을 들고 있다. 이 과제는 이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국가기록원은 2018년 7월 '디지털기반의 대통령기록관 혁신 및 관리체계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심의신청서에서 "대통령 개별대통령 기록관 건립 및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상 절차 서비스 등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현 정부 퇴임 후 개별대통령 설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촉박하다"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국가기록원장은 올해 5월 행안부장관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 예산안에 담겼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직접 청와대 비서관에 두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초기부터 문 대통령을 위한 개별 기록관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을 두고 박 의원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 돼 온 사업임에도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월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내고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 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3.7%를 사용하고 있는 서고는 사무가구를 포함하는 집기류 등이 있는 박물, 선물 서고로 이 외 비밀문서 서고는 50% 일반문서 서고는 42% 시청각자료 서고는 37.3%의 사용률을 기록 중이다.

박 의원은 국가기록원의 해명을 '호도'라며 비판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이 마치 서고 전체 사용률이 83.7%인 것처럼 언론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락과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11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통합기록관 건립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실시하고 17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부터 21대 대통령까지 2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수요를 산출했다.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 '대통령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에도 개관시점으로부터 5대 대통령의 기록을 담을 수 있도록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