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견' 전제로 주장…“한·미·일 관계 굳건해야 가능”외교위 소위원장은 회의적
  • ▲ 지난 5월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왼쪽)과 조셉 던포드 당시 미군 합참의장(가운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EP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5월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왼쪽)과 조셉 던포드 당시 미군 합참의장(가운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EP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현역 미군 핵전쟁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북 핵억제 전략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상원에서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7월3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 국방대학이 발간한 보고서에 ‘미국이 한국·일본 등 아시아의 특별한 우호국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는데 지지하느냐”고 질문하자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오클라호마)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 주장은 우리도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공화, 콜로라도)은 “국방대학에서 내놓은 ‘전술핵무기 공유’와 유사한 주제에 대해 일본 측과는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한국 측 당국자들과는 과거 내 사무실에서 몇 번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전술핵무기 공유보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최대한 굳건히 해서 김정은 스스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 부분은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오랜 관행 중 하나”라며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인호프 위원장 역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이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진지하게 비핵화를 생각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최대의 대북압박을 하고, 김정은이 스스로 내뱉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댄 설리반 의원(공화, 알래스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면서 “북한은 그의 조부나 부친 때도 세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도발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비판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들 외에 적잖은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관심 끌기가 목적”이라고 폄하했다.

    반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더그 존스 의원(민주, 앨라배마)은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