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합참의장과 군 기강 대응"…文, 정경두 유임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와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또 경계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몇 가지 일'이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과정에서 군의 해안경계 실패와 허위 발표, 거동 이상자 관련 허위 자수사건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오는 8월 이후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에서 국방부장관 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자리에서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황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또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여는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목표다. 자주국방의 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 능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판문점 비무장화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며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