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총선용?… 민주당, 한국당 빼고 '반쪽국회'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반쪽국회' 열기에 나섰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상임위원회 회의부터 연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실익 없이 일하는 모습만 연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멈춰서 있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우선 야 3당과 함께 국회를 소집했다"며 "우선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신속하게 가동해서 추경과 민생개혁법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당 경상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오는 20일 6월 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의거해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의 여당 간사를 위원장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지만, 야당에서는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안건으로 권은희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만 올라가 있고, 검·경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허전한 분위기 속에서 뚜렷한 성과 없이 진행됐다. 

윤한홍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다, 강행처리가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원천무효다, 불법이라고 사과와 취소가 있지 않은 다음 한국당은 참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불법 사·보임을 당했다 주장하시는 권 의원은 다시 특위에 돌아와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서 그리고 소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들어오시려고 한다"며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않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하다 결국 개의 30여 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반쪽'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준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총 26명의 기재위원 중 한국당 위원 10명이 모두 불참했지만, 민주당 위원 12명, 바른미래당 위원 2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15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 청문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일부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한국당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3당 간사가 합의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를 무력화시킨 것 아닌가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상임위를 정상화하고 국회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도 "교섭단체 간 합의까지 다 해놓고 한국당이 불참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추진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주말까지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4일에는 시정연설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