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이견은 당내 문제"… 김병준 '與 중징계 요구'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와 의원직 제명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일축했다.

방미 중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의 망동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공청회에서 벌어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야 3당과 공조를 통해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 발의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안'을 야 3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세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및 의원직 제명 추진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조치를 위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명에 의원 3분의 2 필요, 한국당 반대하면 '불가'

민주당은 오는 12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당과 함께 세 명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제도상 실제 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법상 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위의 심문 등 절차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가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여야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등이다. 한국당이 '보호'로 당론을 모을 경우, 의석 수 만으로도 제명은 막아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 자체적으로 별도의 경고 등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병준 "우리 당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당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리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고민하고, 처리하도록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정당 안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 즉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수정당의 생명력"이라면서 "당내에 있는 소수 의견, 또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 규명하도록 돼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토론회 주최 논란을 반박했다.

이어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