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립' 김원봉이 독립유공자?…황당한 보훈처

국가보훈처 자문기구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가 오는 3·1절 100주년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의열단장·광복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약산(若山) 김원봉(1898-1958)의 독립유공자 지정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가보훈처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최종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돼야 할 독립운동가에게 적정 서훈을 함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대한민국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도 적지 않게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의열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훈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원봉이 항일운동 경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원봉은 해방 후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상임위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고위직을 지냈다. 따라서 보훈처는 김원봉을 북한 정권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배제해왔다.

혁신위는 "독립운동의 최종적 평가기준은 1945년 8월15일 시점"이라며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지속했다면 그 독립운동가의 사상이 무엇이든, 해방 후 정치적 행적이 무엇이든 그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 시점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승만 정부와 김일성 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숙청당한 사람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독립을 위해 자신과 가족들을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평가하는 구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친일을 했어도 과거 잘못을 뉘우쳐 독립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증거가 확보될 때 독립유공자로 평가 △남과 북에서 사상 및 정치적 이유로 독립운동 공적을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적극 서훈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서훈등급 하향 조정된 사례 전수조사 후 재조정 등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이날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자 333명은 이미 확정됐으며 김원봉에 대해선 서훈을 검토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보훈처는 김원봉이 3·1절 서훈과 관계 없다는 단편적 사실만 밝혔을 뿐, '광복 시점의 독립운동가는 이후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행적에 관계 없이 독립유공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혁신위 권고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권고안이) 북한 정권 기여 인물을 보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원칙과 상충되기 때문에, 권고안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보훈처 입장을 하루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고 현행 법률 배치 여부 등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김원봉 (독립유공자 지정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에 방해활동을 한 사람에게 독립유공 서훈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원봉 같은 공산주의자의 항일운동 목표는 공산국가 건국이었는데, 반공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들에게 훈장을 준다면 대한민국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명예교수는 이어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성공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며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항일운동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해보면 김원봉 서훈 문제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