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폭로 1년' 좌담회… 안희정·정봉주·민병두 등 1년새 4~5건 '미봉책' 일관
  • 서지현 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서지현 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를 29일 국회에서 열었다. 서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한국사회 미투 운동 1년을 돌아보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은 서 검사가 지난해 1월29일 검찰 내 성추행을 고발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물결을 가져온 미투 운동이 실질적인 결론을 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 구조 자체에 큰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질 시점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140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논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향후 미투 1년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논의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작 지난 1년간 미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 미투 사건에 대해서는 탁상공론만 펼치고, 내부 사건에 대해서는 ‘출당’ 또는 ‘사퇴’ 등 일회성 방편으로 위기 모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다. 이번 좌담회에서도 당 내부의 미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국회 1호' '의원 1호' '단체장 1호' 모두 민주당

    민주당은 미투 사건에 휩싸인 원내외 인사들을 가장 많이 보유해 ‘미투정당’이라는 오명을 떠안기도 했다. 미투 사건에 휩싸인 ‘국회 1호’ ‘현역 의원 1호’ ‘현역 광역단체장 1호’ 인물이 모두 민주당 인사였다. 

    시작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였다.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불거진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잠룡으로 평가될 만큼 중량급 인사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황급히 ‘개인문제’로 치부, 즉각 출당 및 제명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민주당은 안 전 지사 제명 전 “이미 우리 당 소속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주력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었다. 그러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불출마’의 길을 택했고, 민주당은 즉각 “우리 당 소속 당원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했다. 

    현역 의원이 미투에 휩싸인 최초 사례도 민주당 소속이었다. 민병두 의원이 노래방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지만 전격적인 ‘의원직 사퇴의사’로 일단락됐다. 이후 민주당은 민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고, 민 의원은 “구민들의 요청으로 사퇴를 철회한다”며 2개월 만에 슬그머니 복귀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퇴 쇼’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정당에서 4~5명 무더기 미투"

    야당의 한 의원은 “안 전 지사 때만 해도 미투 사건을 ‘개인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나. 그런데 민주당에서만 4~5명이 미투에 휩싸였다. 이게 어떻게 ‘당’이 아니라 ‘개인’의 문젠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미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사퇴로 무마하려고 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의된 미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본보기를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당내 인사들의 미투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시스템적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7일 “성 관련 범죄 연루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며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방침을 세웠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