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文정권은 유태인의 '물고기' 격언을 아는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들려오는 뉴스 소리에 답답함이 몰려온다. 물가가 치솟았다는 아나운서의 보도는 숨을 조이는 것 같다. 웹 서핑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근래 최고치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매스컴의 아우성은 한국의 경제 실정(實情)이 정권의 실정(失政)임을 말해준다. 더불어 우리 국가 지도자들의 눈과 귀가 먹었음을 반증해 준다. 답답한 한국의 경제 현실은 불현듯 격언 하나를 떠올리게 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일생동안 먹고 살 수 있다”는 유태의 격언이었다. 유태인들은 오늘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내일이 존재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후손들에게 전했다.

현대인인 내게는 이 오래된 철언(哲言)이 소비와 투자의 문제로 보였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소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투자의 문제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눈이 돌아갔다. 정권의 현 정책이 투자인지 소비인지, 정부의 정책은 과연 옳은지 생각하게 됐다.

한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정부 차원의 경제 부양책들과 사회 정책이 일회적이고 소비적인 정책임을 증명했다. 국가를 지도(指導)한다는 이들이 평범한 국민인 나도 이해하는 유태인 격언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입만 열면 복지를 남발하고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핏대를 올리며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한다. 재원 마련 방안은 없이 “국가 예산을 풀어 해결 하겠다”는 대책 없는 정책들로 어지럽다.

‘큰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은 재정지출을 늘려 낙수효과를 보겠다고 주장했다. 즉 재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더 필요하며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 돈이 모두 소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들은 소득위주 성장을 운운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말했고 막대한 세수를 소비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결과와 성적표는 그들의 정책이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뒤바꿀 투자성 정책이었는지 그저 머리 나쁜 놈들의 돈 쓰기 축제였는지를 명확히 보여 주었다. 현 정부가 내놓은 결과는 인플레이션 행진과 그로 인해 생긴 실업률뿐이었다. 그런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까지 “돈 쓰겠다”, “돈 쓰고 싶다”는 정책들을 입으로 뱉어내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일자리 예산 부분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안은 23.5조 원으로 작년 대비 22% 증가로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이 정책은 사기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올해 실업률을 작년과 같은 수치인 3.9%로 예측했다. 

 KDI가 분석하고 예측한 보고서가 반증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데도 일자리 예산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작년보다 일자리 예산을 늘려 사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는 국민 혈세를 쓰레기장에 처박는 행위와 다르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물론 KDI의 예측이 100% 맞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측이 틀렸길 바란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3.7%였던 실업률을 작년에 이미 3.9%로 악화 시킨 전례가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혈세를 사용했음에도 한국 경제는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행정부는 그들이 하는 정책을 통해 국가가 패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자승자박(自繩自縛), 즉 그들이 추구하는 소득위주 성장 정책이란 가시 밧줄로 한국 경제를 묶고 있다. 너무 분개하고 안타까운 건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