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만에 고심하는 與… '촛불청구서' 외면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불참 결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소수만의 기득권집단이 돼버린 민주노총과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촛불집회 당시 주요 지지세력이었던 이들의 탄력근로제 등 노동계 현안 요구에 마냥 등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노총은 다음달로 예고한 총파업 강행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노동계가 '강(强) 대 강(强)'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지만 조건부참여 안을 지지하는 사람도 과반은 안 되지만 거의 반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민주노총 내에도 경사노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노총이 충분한 내부토론을 통해서 경사노위에 참여해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타협의 길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노동계를 설득하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2월 국회를 열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 달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이 강행되면 '총파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 여당이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권이 달려 있는 문제들을 강행처리 예고한다면 저희들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野 "'촛불청구서' 요구, 집단이기주의적 모습일 뿐"

야당에서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불발이 정부의 리더십 부재 탓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 사실상 기득권세력이 된 민주노총의 경제 현실을 외면한 소위 '촛불청구서' 요구는 국민에게 집단이기주의적 모습으로 비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친노동'정책 쏠림으로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분배 악화로 양극화는 심해지며, 고용창출력은 바닥을 드러내는 등 국가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정부도 사회적 대화기구 밖에서 자신의 지분만 챙기려는 민주노총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보다 강력히 이끌어내는 동시에 건설적인 경사노위 대화기구 정착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노동3권이 제대로 존중되는 노동존중 풍토가 조성되지 않은 것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으로, 청와대로 양대 노총을 불러 회동하면 경사노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면 오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