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KBS 강제 수신료 반대법' 국민운동

자유한국당이 KBS 수신료에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논의되던 '수신료 거부 운동'이 국회 차원으로 번지면서 '공영방송 편파 논란'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원내대책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수신료 강제징수를 금함으로써 KBS(한국방송공사)의 편향성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기료에 합산돼 강제징수되는 준조세적 성격의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선해 방송공정성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KBS 조직의 '방만 경영'도 언급했다. 그는 "KBS는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이 전체의 60%고, 전체의 70%가 간부"라며 "친정권 인사 김제동씨에겐 7억원의 출연료가 지급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의 동의 없이 걷는 수신료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중심으로 구성된 특위

이날 발표된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이하 KBS특위)'는 나경원 원내지도부 출범 후 예고한 5대 중점 특위 중 하나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꾸려졌다. 20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간사를 맡았던 박대출 의원과 후반기 과방위 간사 유력 후보인 김성태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박대출 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거부해 이들의 일탈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역시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월 1일자 KBS 보도를 보면 김정은 신년사는 3건인데 반해 신재민 보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KBS가 정부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 입맛에 맞춰 김정은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김태우, 신재민에 대해선 끊임없이 편파보도를 한다. 과거 최순실 사태 때 고영태를 생중계하듯 한 것과 비교해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출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KBS 일부 보도 편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이런 공영방송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대노조 반발..."쉽지만은 않을 것"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징수되는 '월 2500원' KBS 수신료를 둘러싼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특히 최근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급상승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의 정치편향성으로 인한 화이트리스트 논란 및 방송 내용의 편파 의혹 때문이었다.

실제 수신료 환불 민원은 2015년 1만6238건, 2016년 1만5746건 선에서 문 정권 출범 이후 2017년 2만 246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8년 9월 기준 2만 5964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 중 90% 이상은 '말소 요청'이다.

한국당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 듯 국민 모니터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편향보도나 방송에 관한 제보를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받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와도 연대한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그러나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만큼 정부여당의 합의도 끌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날 특위 출범 직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가 웃을 일"이라고 힐난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집권여당과 야당간의 정치력에 달려있지 않을까싶다"며 "일단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현실화에 앞서 '수신료'의 문제를 알리는 차원의 범국민운동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