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조작, 통진당 찍어"… '정치 교사' 급증

중·고교 일선 교사들의 '정치 편향 발언'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교단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8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시도교육청 정치적 발언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정치적 편향 발언' 민원이 2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편향 교사' 민원, 2013년의 9배

교육청별로는 서울시교육청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교육청이 49건, 경상남도교육청 35건, 대전시교육청 15건, 대구시교육청 15건, 부산시교육청 12건 등의 순이었다. 앞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30여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9배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에는 '이슬람-예멘 난민 강연'과 관련한 민원이 날아들었다. 교육청이 진행하는 강연과 관련, "교육청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강연을 실행하고 반대자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모는 강연을 예산을 낭비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2014년 6월 경기도 일선의 한 고교 교사는 "새누리당을 뽑지말고 통합진보당을 뽑아라", "세월호 사태를 만든 것들이 새누리당이다", "노인들은 무조건 1번만 찍는다", "박근혜는 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식이 부족한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다"의 발언을 쏟아냈다.

2016년 또다른 교사는 "모든 교사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5.18도 폭력 운동이었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니 광화문 시위도 비폭력 타이틀 쓸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2월 부산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역시 "고교 수업 과정에서 선생이 수업과 전혀 관련없는 세월호 음모론 영상을 재생한다", "고교 재직 중 교사가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위반을 어겼다", "선생님이 수업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그에 무조건 동의하는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당선시켰다", ", 또 다른 교사는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좋다. 새누리당은 썩을 놈들이다", "사드배치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 등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한 고교 교사는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소식에 교실에서 박수를 치며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고도 했다. 한 교사는 "정부가 북한에 도발을 요청했다"면서 "천안함 사건은 조작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학생들 "불이익 두려워 이의 제기 못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지난 5년간 접수된 민원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직접 제기한 민원이 70% 상당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미성숙한 가치관으로 인해 교사의 일방적인 발언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교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생활기록부 등 성적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분노를 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도 해당 교사가 "수업 중 관련 사안에 한 견해를 제시한 것뿐"이라고 말하면 징계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단순 주의·감독 등의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실상 인력 미비 문제 등으로 일일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 규정을 확인해 본 뒤, 기간 대비 몇 회 이상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전근'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