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결과, 연말 발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올해 안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서발전 사장을 역임한 김 차관에게 "동서발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을 텐데,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2년 전 구성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한국동서발전 사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 국내 발전사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는 당시 <헤럴드경제> 기고를 통해 "공공기관은 그동안 독점체제에 안주해왔다"며 "국민의 눈에는 성과연봉제 반대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이기주의적 행태로 비춰지기 십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김 차관이 기재부 2차관으로 직을 옮길 당시 민노총을 위시한 공기업 노조들이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세웠던 만큼, 김 차관의 이직은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성과연봉제 확대인가, 폐지인가"라고 묻자,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직무에 맞는 새 임금체계 도입으로 알고 있다"고 동문서답했다. 이에 심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임금체계 개편할 것이냐"고 묻자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이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을 두 차례 맡긴 것으로 안다.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기재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올해 안에 임금체계 개편하느냐"고 묻자 김 차관이 "개편 중에 있다. 누가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심 의원이 "큰 윤곽을 제시하는 게 올해 안이냐고 묻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고, 김 차관은 "(올해)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