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 구글에 따지러 갔다가 머쓱해진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사회악'·'독극물'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감에 쏟아질 무수한 정보들 중에 거짓으로 인한 피해를 법률적으로 막겠다는 당 차원의 움직임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에 맞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현황의 실상을 파헤치겠다며 '가짜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당 민경욱 가짜일자리특위 위원은 17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기재부의 압박에 국토부에서만 연말까지 단기 일자리 1만4,000개가 급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부 산하기관 2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10월과 12월 사이에 1만3,971개 단기 일자리가 급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번에 확인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361곳 가운데 23곳에 불과하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을 모두 조사하면 그 숫자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연말까지 석달동안 전체 공공기관에서 10만명 이상이 단기 채용될 것이고, 이 숫자는 취업자수와 실업률 통계를 왜곡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소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1,300여 개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자리 물량 늘리려는 심각한 꼼수"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최근 내년 초까지 단기 일자리 창출 계획을 담은 문건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BH(청와대) 요청'이라며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등을 요구했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재옥 의원은 "이번 단기 일자리 대책은 청와대가 공공기관까지 압박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는 심각한 꼼수의 전형"이라며 "향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꼼수 일자리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광온·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가짜뉴스특위 위원들은 15일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유튜브에 게시된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해 달라며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지만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제시한 '가짜뉴스' 목록에는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대북 쌀 지원 때문에 쌀값이 폭등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입장은 서로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 가짜뉴스보다, '증오 유발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었다. 구글코리아 측은 "검토 후 반영할 건 반영하겠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의 이분법적이지 않다. 팩트 또한 증명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이 거드는 식인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주된 상대가 유튜브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방법론은 여야가 정치적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와의 전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