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표의 "나 죽기 전엔" 발언... 민주주의 가능한가?

"죽기살기로 '권좌' 지키겠다는 집권당의 사고... '공정선거' 기대할 수 없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칼럼 | 최종편집 2018.10.11 15:00:11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6월 13일 서울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죽기 전에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남쪽나라 여당 대표의 말이다. 그것도 북쪽에 가서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면서 함께 한 말이란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이런 ‘망발’을 용납했을까. 별 반응들이 없는 것을 보니 현실이 정상은 아닌 게 분명해 보인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일이다. 당시의 필자는 흥사단 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마침 그때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관계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단체협의회)의 실무책임을 맡아 공명선거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하필 그때 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총선시민연대’라는 조직을 새롭게 결성하여 소위 ‘낙천낙선운동’의 깃발을 거세게 올렸을 때이기도 하였다. 이때 모든 활동의 중심은 지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었다. 아무래도 이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아 공선협 활동에 더욱 고삐를 죄는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합법과 개혁을 내세운 무법적 선거분위기는 실로 살벌했다. 

2000년 총선에 사활을 건 모습이었지만 결과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패배로 결론이 났고, 그 뒤 당선된 여당 의원 14명 정도가 당선무효가 되는 성과를 당시의 공선협이 최초의 시민법정까지 개최하면서 올린 개가였다. 그 정도로 공권력과 여론 등을 앞세운 여당의 공세는 무서웠고, 올바른 시민단체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였다.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가 하면, 이번 여당의 대표가 언급한 말에서 당시의 기억과 공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자기가 죽기 전에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향후의 모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목숨까지 걸겠다고 아예 대놓고 ‘협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세상에 이런 일은 그때 이후 처음 경험해 본다. 

이같은 권력의 횡포를 직접 느껴보았던 필자로서는 참으로 큰일이라는 생각에서 미리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유일하게 가지는 권한은 공권력이라는 무기를 정의롭게 행사하도록 개인과 정당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의 구체적 행위는 투표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투표이고, 부정선거는 명백히 국민의 신성한 권한을 배신한 사악한 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처리되는 것이 마땅함은 물론이다. 

지금 '권력'에게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나

공명선거나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은 안중에도 없고, 죽기 살기 식으로 자신들이 계속 권좌에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현존 권력에게 공정한 선거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가장 급선무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고 타국에서도 부정선거의 화근이 되어 급기야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문제로 국제적인 망신살을 뻗친 전자 장비들부터 손을 봐야한다. 여기에 부정이 개입된다면 국민의 투표권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그야말로 눈뜨고 코 베이는 강도를 당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 제도이다. 지금의 여당은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꾸준히 자신들의 전략을 관철시켜온 게 있다. 하나는 투표참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투표시간, 연령, 기일의 문제이다. 모두가 공명선거, 투표참여라는 외피를 쓰고 말이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어낸 것이 사전투표제도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국민의 투표참여도 보다 훨씬 중요한 한 가지 문제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정하지 않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소중한 투표용지가 며칠간 어딘가에서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나마 유지되던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조차 무너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윈회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공무원들도 ‘전공노’라는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형국이다. 

물론 대한민국 대다수 국가 공무원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백명의 경찰이 한명의 도둑을 막아내기 어렵듯이, 수많은 성실한 공무원들 속에 암약하고 있을 목적의식적 사악한 세력들에게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죽기 전에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는 이런 남쪽, 남측 사람들을 죽어도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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