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대출' 은행들 압박 정황

정부가 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지원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출해주라고 시중은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 당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 자금을 100% 조달할 수 있도록 계획·추진했다. 사업비의 90%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끼고 은행이 대출해주고, 나머지 10%는 대출 심사 결과를 따지지 않는 '조건 없는 무보증' 방식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2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산업부·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농협 관계자가 진행한 '저수지 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의'에서 나왔다.  

농협 "여신규정에 위배" 기재부 요구 거부

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방식의 대출을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에 요구했다. 농협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기재부 요구가 여신규정에 위배되고 농협의 분담금 예상액 270억 원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기재부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수용했는데 왜 농협만 안 된다고 하는 거냐'며 볼멘 소리를 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기재부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협조적인 인식을 (정부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또 지 의원이 신한은행 측에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은행 측이 대출 조건을 수용하면 산업부 정책 자금을 해당 은행에 지원하겠다는 대가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 자기 돈 한 푼 없어도 가능하다?

정부의 시중은행을 통한 사회적 협동조합 자금 조달 계획은 조합이 아무런 자금력이 없는 데도 자기 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가져온다. 이에 지 의원은 "정부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태양광 사업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무리한 압박과 회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수급계획 발표와 함께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 해당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성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속도와 실적 목표에 매몰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