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에 안전한 태양광, 전국에 1곳도 없다"

지난 4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산사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 안전점검 실태' 자료를 공개해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태양광 시설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안정성을 확인하는 '기초지반 검사 및 기초구조물 검사'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반의 상태나 규격, 철근의 재질과 골재 품질, 시공상태 등 산사태로부터 태양광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해야 할 항목들이 빠져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안전점검 미비가 최근 청도군 태양광 패널 산사태와 지난 5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장 축대 및 옹벽 붕괴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