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는 되지만 전두환은 안된다? 제멋대로 경호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경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몰려가서 돌이라도 던지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에서 모처럼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짜증나는 소식도 들려온다. 경찰청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절반으로 줄이고 경비를 내년까지 전원 철수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청장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김대중만 전직 대통령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같은 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줄이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경호·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는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철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의 발언은 지난 1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이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청원은 22일 현재 1만4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경호법이 있어도 소용없다"며 "기간이 지난 사람은 계속 경호하고, 경호해야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지 않으니 제정신 박힌 사람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를 계속 유지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 대통령을 최장 15년간 경호하고, 그 이후의 경호·경비는 경찰이 도맡는다. 1997년 사면된 두 대통령의 경호·경비도 현재 경찰이 맡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퇴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비·경호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자체 재량으로 경비·경호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올해 안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각 사저 경비 인력인 80명을 60명으로 20%가량 감축하고 내년에는 완전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을 각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