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적십자 대변인 "북남관계 개선 의지 보여라" 문 정부 압박
  • ▲ 2016년 4월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국내에 입국하는 장면 [사진=통일부 제공]
    ▲ 2016년 4월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국내에 입국하는 장면 [사진=통일부 제공]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하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난제를 만난 셈이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을 두고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당시 북한 종업원 탈북을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당시 종업원들을 속여서 납치해 갔다는 주장이다. 

    북한 적십자회는 또한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남조선 당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유감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즉각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당시 탈북을 '괴뢰보수패당의 집단유인 납치사건'이라며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이 언급한 '인도주의적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석방, 또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기획 탈북' 주장에 국내 일부도 동조하고 있어 북한 종업원 북송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탈북 당시 박근혜 정부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또한 jtbc의 한 시사프로그램과 인터뷰를 가진 한 탈북 종업원은 당시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 남한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에야 당시 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으며,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북한의 탈북 종업원 북송 요구가 문재인 정부에게는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이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다시 경색시키고 판문점 선언을 무효화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처럼 북한은 물론 국내 일부 단체 및 언론까지 나서 '기획 탈북'을 주장하고 있어 일부 탈북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1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종업원들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에 3만 탈북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 탈북민 전체는 탈북 여종업원들이 김정은 손에 넘어가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