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변인 이런 처벌 받았다"… 靑, '박근혜 사례' 앞세워 공직사회 꿇리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앞세워 공직사회에 일종의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에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 각 부처에 적폐청산 관련 내용을) 보낸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면 MB나 박근혜 정부 때 대변인이 무슨 내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걸 보내주는 것"이라며 "특별한 내용은 없고 해당 내용만 그래프 및 도표로 처리를 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전날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경과를 총정리해 문건으로 만들고, 이를 모든 부처의 장·차관에 내려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정부 정책 방향에 역행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면서도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다만 (전 부처에 총정리 내용을 보낸 것은) 적폐청산의 종료를 위한 정리는 아니다"라며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적폐청산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향후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최근 불거진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특정 이념에 기대어 권력화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행했던 부패와 갑질들, 더 늦기 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허물어졌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권력의 중심이 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참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 대변인은 "(참여연대 출신인)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뇌물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기 혼인 신고가 들통·논문 표절·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더해 아들 병역과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이들의 삶이 기득권에 찌들어 호가호위했던 구태인사들 마저 울고 갈 정도로 호화찬란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참여연대 창립멤버인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참여연대의 부설연구소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우선감시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으로부터 150억여 원의 기부금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재단'은 먹튀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론스타로부터 7억6000여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으로 주장했던 정의와 행동으로 보인 삶의 흔적들이 달라도 너무 달라 충격을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며 "역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