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협상 없지만…日, 사죄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이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갈 때 할머니들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때 일본과 체결한 협정에 대해 '재협상'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서도 일본 측의 행동을 당부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으로 기자들을 불러 신년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며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 있었던 한·일 협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TF는 지난 협정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협상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은점 ▲외교부 대신 청와대가 주도한 협상이라는 점 ▲비공개 합의 내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청와대도 신속히 입장을 내놨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본관 충무실로 부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측의 사과를 다시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서도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 간 합의에 의해 일본이 주는 돈으로 치유를 할 수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그래서 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돈을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억 엔의 용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위안부 할머니들과 협의해 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해법으로 '재협상' 등의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정부와 정부간의 피해자를 배제한체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 정부와 체결한 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 및 MOU에 대해서도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정권에서 비공개 군사협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간 청와대는 "양국 간 중요한 국익이 걸린 문제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협정 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때 체결된 것 뿐"이라며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비공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에 대해서도 내용 중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들여 UAE측과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