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특위 연장 충돌… 김성태 "文 개헌안 실시 우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모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첨예한 갈등 끝에 회동이 진행 도중 파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헌을 만약 별도로 국민투표 실시하는 것과 함께 실시하는 것의 비용 차이는 1227억"이라며 "개헌특위가 결론을 확실히 내겠다는 일정이 있어야 연장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해 개헌특위 연장 조건을 언급했다.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개헌특위를 연장하기 위해선 동시 투표할 시기를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동의하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심각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실"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똑같은 목소리로 주장하는 개헌특위 자체가 정치적 목적과 정략적 수단이 된 이거는 국회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돼 정말 아연실색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때로는 1~2년 걸려 국가 백년지대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1년 논의했으니까 많이 한 거다라고 내년 6월에 투표를 하자는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1000억 원 동시 실시 비용을 말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건설 중단돼가지고 수천억 사회적 손실을 빚은 작금의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가 없었다"며 "한국은 탈원전 때문에 국가적 국익을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상황임에도 집권당이 협조를 구해도 모자를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모두발언이 끝나고 전환된 비공개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 중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개헌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면 국회 문을 닫자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다"라며 "사전에 철저하게 청와대, 국회의장, 집권당 민주당이 충분한 각본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지 않으면 논의를 접어버리겠다는 이런 작태가 제대로 된 국회냐"고 비판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일정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개헌특위를 연장하는 것은 국민들께 다소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며 "이것이 여당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편해했다"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이 여·야와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장을 만들기는커녕 비용을 빌미로 야당을 겁박하는 정치공세에 힘을 쏟은 것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개헌이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국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 '대못박기'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같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가운데 개헌특위 연장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일(21일) 상정되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은 오는 31일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