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기업 다 죽어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발표한 '통신 기본료 폐지 방침'에 대해 정작 통신 업계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 후보 측이 표밭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空約)'을 내뱉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 후보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실상 '통신기업은 이익을 내면 안 된다'는 논리로, 민간 기업들의 이익발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데, 이는 시장경제 원리·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신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통 3사의 적자 규모가 최대 5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이 같은 발언대로라면 통신시장의 중소기업들이라 할 수 있는 알뜰폰 기업들도 유탄을 맞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1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통신비정책'을 발표하며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를 완전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이미 LTE에서 투자가 끝났다"며 이통3사의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수조원에 달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기업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그 돈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이통업계는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중단해야한다"며 현실성없는 공약을 꼬집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서비스 초기에는 투자금액 대비 낮은 요금을 적용하지만 이용자 증가에 따라 초기 손실을 만회하고 그 수익을 토대로 또 다시 신규 서비스에 투자하는 구조"라며 "설비 구축부터 철수까지의 비용과 망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 모두 이용자가 분담토록 설계됐는데 기본료 폐지 주장은 통신요금 구조 전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월정액 1만1000원을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통3사의 적자 규모는 최대 5조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후보 말대로 월정액 1만1000원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후 이통3사의 2014년 실적에 대입해 보면, 이통사의 영업이익 감소액은 2014년 기준 약 7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그간 영업이익에서 빼보면 기본료 폐지로 인한 적자 규모가 최대 5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의 이번 방침은 민간 기업들의 이익발생 자체를 문제 삼는 위험한 발상이며, 시장경제 논리로 통신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정치논리로 접근했단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는 문 후보의 이 같은 방침이 실현된다면, 알뜰폰 업계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은 가입비, 기본료, 정액요금 등 고정수익과 이용자의 사용량에 따른 통화료(음성·데이터), 기타(부가서비스 등)로 구성된다"며 "2G나 3G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되는 표준요금제가 일부 남아 있지만, 국민 70% 정도가 쓰는 LTE는 기본료 항목 자체가 없는 통합요금제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한다고 해도 실제 대상은 전체 이통 가입자가 아닌 2G나 3G 고객이 대부분이여서, 2G와 3G 고객이 80% 정도를 차지하는 알뜰폰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 정책을 통해 문 후보가 정치적으로 얻는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경제나 국가의 가치 생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하면 통신시장의 중소기업인 알뜰폰 업체마저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는데 ICT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거 공약으로 민간 기업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