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드디어 숨은 발톱 드러냈다! 무엇을 노리나

국민의 명령 운운하며 헌법 위에 올라서려 한다. 혁명을 되뇌며 반대 세력을 위협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줄곧 '혁명'을 외치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연기' '북한 우선 방문' 등의 위험한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치 친북 민중혁명가처럼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8년 만에 40%대를 기록한 당 지지율, 탄핵정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여당, 그리고 매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재명이라는 라이벌 등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되면서 문 전 대표가 '이성을 잃었다'는 우려가 야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 

문 전 대표는 지난 16일 도올 김용옥과 가진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과 미국 둘 다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며 "사전에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해야 하고, 사드 배치는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미·중과 상의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위험한 안보관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혹여 문 전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한미관계는 물론, 대북관계를 통한 국내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 "탄핵 안되면 혁명" 헌재 대놓고 협박

문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며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선 "새로운 세상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 가능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17일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6차 울산시민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제 능선 하나를 겨우 넘었을 뿐이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촛불은 계속 들어야 한다. 촛불의 목표는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정권교체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 대통령과 새누리당 등 공범들에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촛불의 힘으로 구시대와 구체제의 적폐를 대청소하고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해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탄핵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제 또 하나의 능선이 우리 앞에 있다.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금은 불안한 상황과 국가리더십의 부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압박했다.

■ '국정원 압수수색-폐지' 주장

문 전 대표는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 '헌법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정보원 폐지' 주장을 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불법사찰을 누가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해야 할 사안이다.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대선 개입에 이어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국정원 해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이제는 종편(종합편성채널)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에 줬던 혜택 등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며 "종편을 처음에 인가해 제대로 만들었을 때에는 초기의 육성·정착을 위해 지상파와는 조금 차별화하는 혜택을 줬었다. 종편이 일정시기마다 재인가를 받을텐데, 재인가의 기준과 요건을 엄격하게 잘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역사교과서 등 정부정책 전면 재검토"

문 전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특히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 주장하는 한일 간 영토분쟁 있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의 정서와 함께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 통해 주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뭔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검토를 주장했다.

탄핵 정국을 활용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모두 부인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개헌 논의에 대해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개헌론을 일축하며 대통령 하야를 통한 조기 대권을 꿈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오래된 적폐들에 대한 대청소,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개헌 반대를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이른바 박근혜 리스크"라며 "박근혜 리스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 하야를 거듭 주장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53회 인천경영포럼 오찬강연회-국민성장의 시대'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언론의 개혁'이다. 대통령을 감시·비판해야 할 언론이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했겠나"라고 언론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1일 성명에서도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며 사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언론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국가대청소가 필요하다.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리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그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우선적 청산 과제로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 청산▲독재시대 산물인 정경유착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을 것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문책 ▲언론이 제 역할 못하도록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것 등의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전 대표가 최근 언론개혁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을 두고 참여정부 시절 언론통제 역할을 주도했던 이른바 '비선(秘線)실세'의 영향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표가 국민의 분노를 앞세워 반(反)민주적 언론 길들이기 등의 위험한 발상을 또다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나아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해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정국 수습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사회 참여의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청산과 개혁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필요한 일로, 촛불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화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등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광장정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국정공백으로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시민단체를 앞세운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주장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 전 대표가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를 국가 운영의 틀로 이끌어들이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도,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그 시작은 역사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발언으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사드배치 정책 등의 원천적 무효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 참석, '대한민국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탄핵 정국의 촛불시위에 대해선 "장장 50일이 넘는 시간동안 연인원 천만 명이 참가한 세계역사상 최대규모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없었다"며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축제처럼 아름다운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던 문 전 대표가 갈수록 거세진 촛불에 편승해 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 전 대표는 내년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 "내년 1월말~3월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예상되고 4~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정권교체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사드 반대 문재인 "김정일 위원장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거듭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문제는 앞으로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들을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위 체계인 사드를 탄핵과 연관시켜 연기를 요구한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사드 백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 전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남북 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6.15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린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문 전 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 문제와 관련, "트럼프 당선자의 한미 관계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대북 정책에 큰 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과거 정부가 해왔던 한미관계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남북 간의 오랜 합의였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핵을 단숨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계적 해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지시를 받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폭로'와 관련, 명확한 해명은커녕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배워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표가 갈수록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문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 당선되면 김정은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대통령 인정해 달라고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아직 심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탄핵기각을 결정하면 혁명밖에는 없다'는 발언은 헌재에 대한 사전 협박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상후보이자 변호사인 문재인씨 답변을 보면 마치 민중혁명가를 만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친북혁명 발언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문 전 대표의 정체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