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검수완박 시즌2' … 민주·조국당 "22대 국회 핵심 과제" 한목소리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등에 업은 범야권이 다시 한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검수완박 시즌2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거론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총선 민심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며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검사는 꼭 필요한 직역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검사에 의해 다뤄진다면 대한민국은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21대 국회에서 강경파 초선 모임을 함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축사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이 검찰의 강압 수사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의식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으로,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과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권한에서 수사를 삭제하고 기소 임무만 남기는 등의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양당이 공조하면 검수완박은 22대 국회 초반에 성사될 수도 있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검수완박 관련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6개월 안에 법안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 직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만 가득하다"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