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책임자 처벌-세월호특조위 연장-5·18 특별법 처리' 공조키로

  •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정국 수습책으로 거론된 거국중립내각 구성 방안은 이번 합의안에서 빠지면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상호 더민주,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근 국정농단, 국기 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야3당은 또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

    또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특검 촉구, Δ쌀값 안정화대책 공동 마련 Δ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 Δ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청문회, 5·18 특별법 처리 등에 대해 공조키로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국내각 등 정국 수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야3당 합의에서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이번 사태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야3당은 거국중립내각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