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반대 46% vs 찬성 39% "당장 바꿔"

동물국회를 피하려다 식물국회를 불러일으킨 악법(惡法).

국민 절반이 민생(民生) 파탄의 원흉으로 꼽히는 국회선진화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도 안 되는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치라는 얘기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18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에 재적 의원 60%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어떤 법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 독재법', '야당 결제법', '국회 마비법'

이 때문에 따라 붙는 수식어도 다양하다.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활성화법 반대. 국민의 삶과 질은 나몰라라, 정쟁(政爭)을 목적으로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친노 세력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여기에 경제인들의 애끓는 호소를 외면한 채 개인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가세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의화 의장을 둘러싼 '야당 입당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법안이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9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걸려 있는 서비스산업법, 기업 구조조정 규제를 간소화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이 모두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혀 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국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놀고 먹어도 억대 연봉이 척척 나오는 정치인들의 신선놀음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국회선진화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6%로, 찬성한다는 응답(39%)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 46%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찬성' 39%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터져나온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 의견 쪽으로 추가 기운 모습이다. 당시 조사에선 국회선진화법 찬성이 41%, 반대가 42%로 의견이 비슷했었다.

국민 저항이다.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民生)과 직결되는 법안 처리를 친노(親盧) 세력과 국회의장이 가로막자, 경제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들이 진행 중인 '민생 입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 탓이다.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제발 먹고 살자'고 애타게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표와 정의화 의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없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국민을 배신했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6%로, '좋은 영향'(30%)이라고 한 이들보다 많았다. 

운동권에 찌든 나머지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폭력행위를 막으려고 세운 국회선진화법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회를 식물화시키고 말았다. 당장 뜯어고치는 일만 남았지만 친노(親盧) 세력과 정의화 의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9~21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