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테러 위협 노출! 朴대통령 "그래도 국회는 무신경"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군(軍)과 정부에 총력 안보태세를 주문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과 테러 위협에 국민들이 노출돼 있는데도, 대응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정쟁(政爭)만 일삼고 있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리고 또 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對北)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 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다.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 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나가야 하겠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 도발, 위협에 있어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회의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인 1.21 사태를 계기로 치안 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다.

2010년부터는 명칭이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로 변경됐다. 박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군-경(民官軍警)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안보 위험 상황 발생시, 단합 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과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고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통합훈련도 더욱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전 세계가 테러위협에 떨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발생 빈도가 커지는 데도 15년째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답답해했다.

평양-전체주의 추종 세력과 손을 잡았던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시간에도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테러방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친노 세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民生) 경제 법안 처리까지 가로막고 있어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편,'굳건한 총력안보! 대한민국의 힘찬 원동력'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회의엔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자와 각 광역시·도지사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개회식, 유공자포상, 대통령 모두발언, 보고 및 토론, 대통령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직후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