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말정산 사태 "아직 안 끝났다" 파장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1일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5월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사태가 수습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대혼란이 야기됐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관계 당국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밝힌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꼼수를 부리다 드디어 들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한술 더 떠,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2013년 세제 개편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세수 추계는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겠다"고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나서는 등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범국민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여야와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이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증세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대증요법 대신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시점에, 제기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며 "여야정 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참여해 소득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까지 포함된 총체적 논의를 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