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유엔 통과에 與 중진들 "우리도 빨리!"

19일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유엔(UN)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 전 세계가 북한인권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도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유엔총회 3위원회는 이날 오전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 권고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6선의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를 언급, "우리나라는 9년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며 "인권 범죄는 한 나라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인류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정문제라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선의 원유철 의원도 "전에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유엔 결의안에) 포함돼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것"이라며 "10년째 방치된 북한 인권법을 우리 국회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의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에 북한인권법이 계류 상태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