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EU대표부 “공동제안국 수 58개국으로 늘어…원안대로 통과 예상”
  • 김정은이 곧 보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현판. 국가수반도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유엔 홈페이지 캡쳐
    ▲ 김정은이 곧 보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현판. 국가수반도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유엔 홈페이지 캡쳐

    EU와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17일(현지시간) 58개국으로 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EU대표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EU대표부 관계자로부터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자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6일 만에 5개국이 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승인’ 등 북한의 제안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 내용 일부를 지난 14일 수정했지만,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의 ICC 회부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한다.

    유엔 EU대표부 공보담당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 및 기록을 위해 한국에 세울 ‘현장 사무소’ 관련 조항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협력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조항 등이 더해졌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EU대표부 측의 소식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제이콥 블라우스타인 인권증진 재단(JBI,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은 17일(현지시간)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과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담은 EU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JBI 재단의 크리스튼 브로우커(Christen Broecker) 공보담당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데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친북 국가인 쿠바가 ‘김정은의 ICC 회부’ 조항을 뺀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처럼 ‘북한인권결의안 원안’을 지지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EU와 일본이 초안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과 그 패거리를 ICC에 회부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2월 중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에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게 되므로 김정은 정권을 처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