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언론·국회·정당 출입조직 폐지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당, 언론사 담당 정보관(IO) 조직을 대부분 없애기로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을 달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궁지에 몰렸던
대북심리전단은 신설하는 대북전략국 소속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국정원 개편 내용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정부수집 활동 가운데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국정원 측은
이병기 신임 원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국내 정보파트 가운데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야당의 ‘비방’을 받았던
국회, 정당, 언론 담당 조직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혀왔다.

대북심리전단도 이런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신설하는 대북전략국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회, 정당, 언론사 출입 정보관(IO) 가운데
다수는 방첩, 국제범죄, 대테러 분야 등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장들의 임무도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한다.

1차장은 해외-북한 분야를 맡고,
‘국내’를 맡았던 2차장은 보안-방첩,
‘과학-정부’를 맡았던 3차장은 ‘과학기술’ 분야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게 국정원 안팎의 이야기다.

이 같은 국정원의 임무 및 조직 변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논란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북한, 방첩, 국제범죄, 대테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국회, 정당, 언론 등에 아예 출입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소위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
방첩 임무에 필요한 국정원의 권한은 대폭 줄어든 반면,
‘종북’ 세력이나 간첩, 간첩 동조세력, 국제 테러세력이
국회와 정당은 물론 8,000개가 넘는 언론 곳곳에도 숨어들어
사회 각계와 연계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못하게 되면,
본연의 임무인 ‘방첩’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정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국정원의 이 같은 조직 및 임무 개편안은
내주 국회 정보위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