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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
27일 [철도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그러나 이번 GPA개정안은[철도운영 부문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 등공공 발주에 해당하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이다.[철도민영화]라고 부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셈이다.이번 GPA는 2011년 12월 15일 협상이 최종 타결돼2012년 3월 30일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채택됐다.이미 개방된 철도기관의 범위에도시철도 7개 기관이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 뿐이다.한국은 1994년 WTO GPA에 가입,
[철도기관 서비스 조달]은 이때 이미 개방된 것이며,당시 국회동의도 받았다.특히,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민간경쟁도입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기도 했다.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WTO GPA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그러나 앞서 법제처는 국회동의 여부가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개정 GPA의 내용이[국내 법률을 변경·수정 또는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