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원순씨! 도대체 그 친절은 누구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시를 운영하기에
공공의 이익과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실효성 없는
이슈 위주의 이벤트성 전시행정만을 강행했다"

   - 이노근 의원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벤트성 전시행정]에 대해 질의하며 한 말이다.

#1. 박원순은 누굴 위해 혈세를 썼나?

이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돌고래 제돌이 방사>가 다시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제돌이는 불법포획된 돌고래이기에
박원순 시장은
공연을 중단시키고 자연방사하도록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제돌이에게 들인 서울시 세금이
7억 5,100만원이었다.

저소득층 486가구 한 달 생활비에 맞먹는 돈이다.

박원순 시장이
과거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선거참모에게 [반값식당] 사업을 맡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1,810만원을 급여로 지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2. 박원순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서울 한복판에서
간첩-빨치산 활동-통일혁명당 활동을 한 전력자들의 추모제를
박원순 시장은 순순히 허락했다.

지난 6월 8일 광화문 앞 광장에는
<제2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렸다.

하지만 이 추모제에는
간첩활동 전력자 12명,
빨치산 활동 전력자 7명,
통일혁명당 활동 전력자 3명의
추모도 같이 병행됐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고
사용 허가권도 가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행사 주최측의 보고만 믿고
실제 추모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파악을 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활동의 공간이 되어야 할 광화문 광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위협했던 불순세력의 추모제 공간으로 제공된 것이다.

#3. 박원순, 민주당 떼쓰면 원칙도 눈 감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시청 앞 광장 불법점거도 묵인하고
단순 변상금만 부과했다.

민주당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천막당사를 펼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명백히 나서서 말려야 하는 문제다.

보통 특정단체가 서울시청 앞 광장을 사용할 때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 점거를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민주당에게
하루에 6만 5,600원의 변상금만 부과하고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당의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리적으로 대처 할 수 없다"며
"자친철거 계고장을 4차례 보냈고
구두로도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었다"고
핑계만 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의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항의하는
한 시민단체가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설치 즉시 강제철거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정당이 국민보다 앞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날 이노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광장이다.
특정 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이노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