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역발전 모델은? [작은 목욕탕]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지역발전위 첫 회의를 주재했다.

균등한 지역발전정책이 새 정부 최대 목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충북지사를 지낸 이원종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한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부터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 선회를 언급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현 방식에서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는 하향식으로의 전환이다.

획일적인 정책으로
일괄적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보다,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각각의 요구를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높다는 판단이다.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었다.
그러다보니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도 힘들었다."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그동안 집중했던 건설.토목 등 하드웨어적 발전보다
교육.문화.복지 등 소프트웨어적 발전을 강조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 주민들은 경제력의 차이 못지않게
교육과 문화, 복지 등 생활의 차이를
중요하게 느낀다고 한다.

지방주민들이 그만큼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지역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의 지역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흥하기 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꾸어서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한다."

박 대통령이 예로 든것은 [작은 목욕탕].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 [작은] 시리즈 정책처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간다면
주민들의 정책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정책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 朴 대통령

지역발전위는 이러한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인 11명의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협의체 대표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