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자료 일체 열람-공개' 가능
  • ▲ 2일 자료제출요구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요구안은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이종현 기자
    ▲ 2일 자료제출요구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요구안은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이종현 기자


    야당이 기를 쓰고 반대했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이 전면 공개된다. 
    국회는 2일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 및 공개] 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한 것이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아래와 같다.
    민주당:
    박지원·추미애·김성곤·김승남

    통합진보당:
    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석기·김미희·이상규 

    진보정의당:
    정진후·박원석·김제남·심상정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열람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다.

    당시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 부속자료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촉발된
    [NLL 매국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공개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보관하던 문건이었다.

    야당은 그동안 대화록의 [왜곡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국가기록원>의 [자료 일체 공개]에는 극구 반대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요구안 통과를 저지하고 나섰다. 
  •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요구안을 의결하기 직전,
    종북 논란의 근원지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은
    황급히 반대 토론을 신청,
    [요구안 통과를 막아달라]며 주장했다.
    "남북관계가
    여야의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남북관계는 전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가 직결된 것이다.
    정쟁이 이를 뛰어넘는 가치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상식적이고 큰 안목으로 본 안건 통과를 막아달라."


이석기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요구안은 처리됐다.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공개로
민주당의 [NLL 매국 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