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 연일 강조, “어른들 스스로 자책해야”대통령 책임 통감, “근본적 원인 해결할 정책 마련하라”
  •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학교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계속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정부와 어른들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장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사회 모두, 기성사회가 자성하는 계기를 갖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올 한 해 학교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출발선상이라고 하고 관심을 두면,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고심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입시제도나 공교육·사교육 등 오로지 공부와 관련된 정책만 내놓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안양과천 Wee센터(학교폭력지원)를 방문해 피해-가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
    ▲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안양과천 Wee센터(학교폭력지원)를 방문해 피해-가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

    실효성 없는 대책은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대책발표를 준비했던 교과부를 예로 들며 “이 문제가 이번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1990년대, 2000년대에도 종합대책 발표라는 게 있었다. 이번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할 때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교과부 장관도 잘난 척하지 말고 현장을 느끼고 하자”고 독려했다. “대책은 나오겠지만 개선이 되겠느냐”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 사건 이후 총 3번의 대책 모임을 가졌다.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 학교폭력 현장(안양·과천Wee센터), 그리고 이날 교장들과의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교장들을 향해서도 “아무리 학력이 있고 오만가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실천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생기면 쉬쉬하는 문화를 없애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장부터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교권도 확립이 안 되고 학부모도 옛날 학부모가 아니고 세상이 변해 여러 열악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그 조건 하에서 길을 열어가야 한다. (세상이) 변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자책한다”고 말했다.

    “올해에 어떻게 하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해결책을 못 내놓으면 내년에라도 해줘야 한다. 아이들이 고심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모르거나 소홀히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정말 살아있는, 사랑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혼하려던 사람이 자식 보고 이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총리가 이런저런 실정을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됐을 때 대책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