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학규, 여야 대권주자 국감서 '불꽃경쟁'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가 국감에서 맞붙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나란히 질의해 관심이 집중됐다.

박 전 대표는 ‘성장-고용-복지’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과 복지”라고 했다.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설계해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했고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고용은 고용,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가는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은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수급제도, 직업훈련 및 취업 성장 패키지 등 3개축이다. 근로빈곤층이 이를 통해 자활, 자립하려면 3개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고용과 복지의 연계에서 중요한 것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라며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연계를 주문했다.

손학규 대표는 “성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MB노믹스가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개발도상국 단계나 부합하는 구시대적인 정책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민생의 안정, 성장과 사회통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해 국민이 행복한 경제 발전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는 보건과 빈곤, 분배 등의 항목에서 최하위거나 상장히 낮은 단계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위한 성장을 해왔는지, 어떤 성장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