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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임병헌 보궐선거는 조작" … 대법 "문제없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2024-05-0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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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논두렁 시계' 의혹에 이인규 관여 보도 정정해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이 회사 논설위원, 기자를 상
2024-05-0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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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성1호기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
2024-05-0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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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따리상'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 최대 2억 포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23일 시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자치구와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각 자치구에서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확인하고 한 번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이다. 이중 12곳
2024-05-09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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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가족기금 사업 24개 선정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24년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24개 단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2개 분야 '지정공모'와 '탄생응원 도
2024-05-09 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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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흉기 살해 명문 의대생 '구속' … "계획범죄 인정"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후 최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장심
2024-05-0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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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지난해 12월2
2024-05-09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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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반기 첫 삽 … 2029년 개통
상습 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남단)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 투자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
2024-05-09 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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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CBS부지에 '뉴미디어 창업공간' 들어선다 … "방송·미디어 우선 입주"
서울 목동 CBS방송국 부지가 '뉴미디어 창업허브'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CBS부지에 대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nbs
2024-05-09 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