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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내달 16일 선고 … 法, "연기해달라" 尹 요청 불허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선고일이 내년 1월 16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 중 처음 나
2025-12-16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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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공무원 비리, 가족까지 관리한다 … 반복민원 대응 강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금품수수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반부패 제도를 강화하고, 반복·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해 국가청렴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
2025-12-16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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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살림 62조원 확정 … 서울시의회 예산 의결
2026년도 서울시 전체 살림 예산이 62조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시 예산은 51조4778억 원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51조
2025-12-16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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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정산 사태'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 … 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대규모 미정상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지난해 8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인
2025-12-16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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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또 폐지됐다 … 서울시의회, 대법원 심리 중 재차 폐지 의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한 번 폐지하며 서울시교육청과의 추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시의회는 지난해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조례 효력은 중단된 상태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1년만에 사실상 동일
2025-12-16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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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전달" 주장 … 특검,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이 전 대표가 특검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2025-12-16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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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연이틀 압수수색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
2025-12-16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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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수익 찾기' 나섰다 … 검찰, 몰수·추징보전 해제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 범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재산 동결 조치를 다투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
2025-12-16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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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새고, AI 악용된다 … 경찰대가 본 2026년 범죄 얼굴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대규모 데이터 유출 위험이 맞물리면서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등 범죄 양상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차 보고서 '치안전망 2026'을 발간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2025-12-16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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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 보증금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
서울에서 전·월세 주거를 찾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가 모집된다.서울시는 17일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
2025-12-16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