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사법부! 대법원장은 대답해야

•  [종북]도 쓰지 말라, [내란음모]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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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근일 고문ⓒ

  [종북]이란 말은 노회찬 심상정 현 정의당 지도급들이
  민노당과 갈라설 때 써서 유명해진 용어다.
  민노당이 옛 민족혁명당 잔당들에 의해 장악됐기에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민족혁명당은 2000년대 초에 김영환 등이 만든 NL계 지하당이었다.
  김영환은 김일성을 만나본 다음 곧 전향해 민혁당을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는 김영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훗날 민노당 안으로 들어와,
각급 당내선거를 통해 지구당 조직을 야금야금 잠식해 갔다.
이 그룹의 [수](首)가 다름 아닌 이석기라는 것이었다.
노회찬 심상정 등이 지적한 [종북] 신드롬은
바로 이런 흐름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런데 우파논객 변희재가
이석기와 한 배를 타 온 이정희에게
[종북]이란 호칭을 부쳤다 해서,
그리고 일부 언론이 이를 인용-보도했다 해서
서울 고법은 [명예훼손]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나름대로 [법이론]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정파가 다른 정파를 향해 너희는 보수반동이다,
너희는 종북-친북-깡통좌파다, 하며 논쟁하고 정쟁한 것은
그러면 이제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구속전의 이석기와 이정희.(연합뉴스)

서울고법과 그 [법이론]이 아니더라도
남을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도 오늘의 우리 이념투쟁 현장에서
[명예훼손]의 진짜 장본인들이 있긴 있었다.
바로 남을 함부로 수구꼴통이니, 친일파니, 반민족이니 하며
모욕하기 일쑤였던 [욕쟁이]들이 그들이다.
그래서 이제부턴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소(訴)를 제기해야 하겠다.
[눈에는 눈]이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운동 내에
[사법대처 그룹]이라도 생겼으면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파가 이렇게 나간다 해도 한 가지 문제는 남는다.
사법부 자체가 자유민주파의 [명예훼손]에는 엄하고
그 반대쪽의 [명예훼손]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은 답해야 한다.
대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러는 건가?

 

서울고법이 이석기 일당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도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는 하나의 연속성 속에 있는 것인데..."라고 보는
어느 재야법조인의 견해도 있었다(TV조선).
RO 모임 분임토의와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며
숙덕공론을 한 건 그럼 [음모]가 아니라 [정담](情談)이라도 나눈 것일까?   

 

서울고법의 판결로
통진당 해산청구심판도 요상하게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이길 바란다.